단통법 폐지일 총정리! 자급제 기기변경 지원금까지 완벽 해설

단통법 폐지일 총정리! 자급제·기기변경·지원금까지 완벽 해설

단통법 폐지일이 드디어 다가옵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변화는 자급제 폰, 기기변경, 공짜폰, 마이너스폰 구매 방식까지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단통법 시행일, 위약금, 선택약정, 통신사 지원금 등 복잡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단통법 폐지란 무엇인가요?
2. 단통법 폐지일은 언제인가요?
3. 요금할인+기기지원금, 이제 동시에?
4. 성지에서 공짜폰이 합법화?
5. 자급제·기기변경 시 달라지는 점
6. 새 위약금 주의사항은?
7. 단통법 폐지 후 체크리스트

 

단통법 폐지일 총정리! 자급제 기기변경 지원금까지 완벽 해설

 

단통법 폐지란
무엇인가요?

 

단통법 폐지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부터 시행돼온 휴대폰 시장 규제법으로,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요금제에 따른 차별 등을 제한해왔습니다.

 

단통법 폐지란 무엇인가요?

 

하지만 형식적인 규제로 전락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결국 2025년 7월 22일 폐지됩니다.

 

 

아래에서 지원금 종류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지원금 종류별 차이 정리

지원금 종류	설명	단통법 폐지 전	단통법 폐지 후
공시지원금 (공통지원금)	통신사가 공식 제공하는 기본 할인	의무 공시	공시의무 사라짐 (임의 공시)
추가지원금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보조금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제한 폐지, 자율 지급
선택약정 할인	요금제의 25%를 1~2년간 할인	지원금과 중복 불가	추가지원금과 중복 가능

※ 판매점마다 혜택 차이가 크므로, 직접 비교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통법 폐지일은
언제인가요?

 

단통법 폐지일은 2025년 7월 22일입니다. 이 날부터는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며,

 

단통법 폐지일은 언제인가요?

 

판매점별로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요금제나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도 허용됩니다.

 

 

요금할인+기기지원금,
이제 동시에?

 

단통법 폐지일 이후부터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또는 선택약정(요금할인 25%) 중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이 사라집니다.

 

요금할인+기기지원금,이제 동시에?

 

 

이제는 선택약정 +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이중 혜택이 가능합니다.

 

혜택 조건은 통신사별 홈페이지나 매장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SK 텔레콤 바로가기 →

LG 텔레콤 바로가기  →

KT 바로가기 →

 

성지에서 공짜폰이 합법화?

 

단통법 폐지일 이후 일부 '성지' 매장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던 마이너스폰, 공짜폰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성지에서 공짜폰이 합법화?

 

단, 페이백은 계약서에 조건과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사후 추적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자급제·기기변경 시
달라지는 점

 

단통법 폐지일 이후 자급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급제·기기변경 시 달라지는 점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쪽에 더 많은 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제별 차이도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요금제별 지원금 차이 정리표

요금제 구분	단통법 폐지 전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혜택
5G 고가 요금제 (월 8만원 이상)	선택약정 또는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 추가지원금	최대 지원금 혜택
LTE 중저가 요금제 (월 3~6만원)	선택약정 또는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 일부 지원금	중간 수준 혜택
알뜰폰/저가 요금제 (월 2만원 이하)	혜택 거의 없음	지원금 제공 제한 가능	거의 없음

※ 통신사 및 판매점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비교 후 가입하세요.

 

새 위약금 주의사항은?

 

단통법 폐지일 이후에는 신규 단말기를 개통한 후 6개월 이내 저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통신사가 지급한 추가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새로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위약금 주의사항은?

 

선택약정 위약금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 꼭 이 조건도 확인해보세요!

 

새 위약금 조건 요약표

구분	내용
대상	단말기 신규 개통 후 6개월 이내 요금제 하향 시
부과 사유	통신사 추가지원금 지급 후 저가 요금제로 변경
면제 조건	6개월 경과 후 요금제 변경 시 or 일정 금액 이상 요금제 유지 시
부과 금액	지급된 추가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통신사별 상이)
주의사항	선택약정 위약금과 별도로 청구 가능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반드시 확인

※ 각 통신사별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위약금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단통법 폐지 후 체크리스트

 

✔ 단통법 폐지일 전후로 혜택 구조 확인

✔ 공시지원금 + 요금할인 동시에 받는 조건 체크

✔ 위약금 조항, 저가 요금제 변경 조건 확인

✔ 판매점별 추가지원금 비교 필수 (발품 필요)

✔ 자급제 이용자는 혜택 대상 아님

 

 

💡 지금 안 보면 손해! 이 글과 찰떡인 추천 콘텐츠

 

 

 

[서울시 덜 달달 원정대] 손목닥터 9988 앱으로 2만 포인트 받는 방법

 

소비쿠폰 신청 서울은 1만 원 더 받는다? 지역화폐 신용카드 꿀팁 총정리

 

수락 휴 예약 방법 트리하우스 숙소 후기·가격 총정리

 

고령자 장애인 찾아가는 서비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기준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성공하려면 신청 전 꼭 해야 할 5가지